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의지 환영”
“올해가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 선언 넘어 실질적 성과 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 표명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올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균형성장 위한 시대적 과제”
조 시장은 조 의장의 발언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국회의장이 재확인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정치적 무게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민선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시장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올가을을 법안 처리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범정부·정치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잇달아 지원 약속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송영길·정청래 후보도 잇달아 세종을 찾아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조 시장은 후보들에게 특별법의 당론 채택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으며, 송영길·정청래 후보는 특별법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김민석 후보도 당론 채택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시장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특별법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정치적 공감대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제는 선언 아닌 입법 성과로 이어져야”
조 시장은 정치권의 잇따른 약속이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선언과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정기국회의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해 연내 제정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장도 개헌특위 구성과 향후 개헌 논의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과 개헌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맞물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0만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 시민사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 여론을 확산하고 정기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세종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여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집무 기능 강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좌우할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