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장 등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 지방의회 자율성·책임성 강화 위한 공동 결의
국회의원회관 정책 세미나에서도 제도적 독립 필요성 강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독립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는 2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공동 메시지 발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 낭독, 공동 손피켓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신일 의장, 정책 세미나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안 의장은 토론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세종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요구… 입법 논의 주목
이번 전국 지방의원대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라는 공통 과제를 놓고 전국 지방의회가 공동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이 중요하다.
다만 지방의회법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과 권한 배분 방식, 제도 운영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