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출연료 ‘페이백’ 의혹 제기…사실관계 확인 요구
군 “인건비 지급 타당성 검토…관광 빅데이터 분석 병행”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정산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사 출연료와 관련한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됐다. 관광정책을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서장원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19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대진 과장을 상대로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광객 통계 활용 실태를 질의했다.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근무·외부 활동 기준 명확히 해야”
서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의 근무 형태와 외부 유료 활동에 관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과 휴가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면 민원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 과장은 관련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검토했으며, 관계 부처 지침에 비춰 인건비 지급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 협의해 평일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필요한 복무 기준을 정리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료 ‘페이백’ 의혹 제기…“계약·실제 지급액 확인해야”
서 의원은 행사 출연료 집행과 관련해 실제 섭외 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높게 작성한 뒤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른바 출연료 ‘페이백’ 의혹이다.
다만 이는 서 의원이 전달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제기한 의혹제기다. 계약금액을 부풀렸거나 차액을 실제로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정산 증빙을 면밀하게 대조하고, 필요하면 출연자에게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료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연 조건과 행사 성격 등을 살펴 지급 근거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황 과장은 정산 과정에서 관련 증빙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산 절차에 관한 것으로, 제기된 페이백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답변은 아니다.
서 의원은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감사 담당 부서에 정식 감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광지별 방문 격차…명소·상권 연계 강화해야”
관광 분야에서는 주요 명소 간 방문 규모의 차이와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이 다뤄졌다.
서 의원은 감사자료의 2025년 관광지별 방문 현황에서 전체 집계가 약 480만 명인 반면 부소산성은 약 33만8000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물관과 백제문화단지 등을 찾은 관광객이 다른 명소와 지역 상권으로 이동하도록 관광 동선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수치는 관광지별 방문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중복 방문 가능성이 있어 부여를 찾은 개별 방문객 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 의원은 개별 명소의 방문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공식 통계와 빅데이터 함께 활용”
황 과장은 관내 31개 관광지 가운데 15곳은 무인계측기로, 나머지는 입장료 수납 현황과 자체 계측 등을 통해 방문객을 집계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 방식에 따른 공식 통계이며, 충남도와 연계해 이동통신·카드·내비게이션 빅데이터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집계 방식별 조사 범위와 기준을 구분하고 소비액과 체류시간, 이동 경로를 함께 분석해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화·관광·축제 분야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를 관광 동선과 상권 연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과장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