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인수특위 첫 회의 개최…이순열 위원장·김창현 부위원장 선임, 10명 구성 완료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119안전센터 인수 현황 점검…주민 불편 해소와 부실 인수 방지 강조
2028년 6월까지 활동…행복청·LH와 협력 및 공공시설 관리체계 개선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신도시 공공시설물의 하자 문제와 관리 책임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인수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세종시의회(의장 안신일)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순열 의원을 위원장, 김창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총 10명으로 구성을 마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향후 인수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집현119안전센터의 인수 추진 상황,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공공시설물의 누수와 미조치 하자, 관리권 이관에 따른 책임 문제, 주민 이용 불편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시설물 인수 이전부터 하자와 안전 문제를 충분히 확인해 향후 세종시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누수·저류지 체육시설 방치 문제 지적
김창현 부위원장은 공원과 저류지 등 인수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보고자료에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누수 문제를 언급하며 인수 이후에도 하자보증기간 내 장마철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호 위원은 향후 인수 예정 시설물을 연도별로 목록화해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조성이 완료됐지만 이용이 제한된 저류지 내 체육시설의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하자 조치와 관리권 이관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희 위원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반의 구성 방식과 실제 이용자인 지역주민의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합동점검반은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주민 의견이 점검 과정에 반영되는지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시설 설계부터 이용자 특성 반영해야”…추가 예산 부담 우려
박병남 위원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과 완료 시기를 점검했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인근에 유아용 편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시설의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관련 설계 매뉴얼을 보완하고 실제 설계 과정에 반영해 시설 인수 이후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은 주민 입주 시기와 공공시설 개방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공시설의 준공 및 인수계획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인수 대상 시설과 민원 대응 업무량을 고려한 담당 인력 및 업무체계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권 이관 기준 명확히 해야…자동크린넷 운영 문제도 도마
유인호 위원은 정식 인수에 앞서 관리권을 이관받는 시설물의 현황과 이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시설물의 파손과 변형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완료한 뒤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향후 세종시의 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LH에 반복적인 누수와 건축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공공시설의 필수 설비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크린넷의 기존 운영상 문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인수할 시설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금남면 교량과 진입로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시와 LH가 현장 상황과 관리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순열 위원장 “시민 관점에서 점검…안전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
이순열 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시민참여 점검을 강화해 실제 이용자가 겪는 불편까지 세심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차별 인수 대상 시설물을 유형별로 정비하고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준공과 인수, 실제 운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예방하고 관계기관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인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특위 활동은 세종시의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하자와 관리 책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