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보호구역 조정·주민 상생대책 촉구
국가유산청, 지정 적정성 전수조사·민관 TF 구성 검토
윤용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이 공주·부여의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공주·부여 국가유산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지정 적정성을 점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한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주에는 8개 사적에 걸쳐 약 15.92㎢, 부여에는 21개 사적에 걸쳐 약 38.88㎢의 국가유산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지정돼 있다.
윤 의원은 두 지역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오랜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유산의 가치는 국가 전체가 누리는데, 보존에 따른 부담은 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느냐”며 국가유산 보존의 공익에 걸맞은 주민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공주시·부여군과 함께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전수조사하고, 지나치게 넓게 지정된 구역과 행위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충남도, 공주시, 부여군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백제왕도 주민상생·규제합리화 TF’ 구성 방안도 제시됐다.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 보존 현장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다만 보호구역 조정이나 규제 완화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윤 의원은 “백제의 역사를 드높이는 일은 그 터전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과 함께 가야 한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