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산불 기부금 지역 격차 개선 촉구
영주 한국철도고 학생 사망 사건 초기 대응 추궁…경북청, 관련 고소 사건 직접 수사·감찰 약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산불 구호기금 운용, 학생 사망 사건의 수사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 묻고, 기관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전세피해센터, 간판에 걸맞은 지원체계 갖춰야”
박 의원은 지난 9월 문을 연 경북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센터는 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을 홍보했지만, 올해 별도 예산과 관계기관 협약 실적이 없고 전문인력도 법무사회에서 파견한 1명에 그쳤다. 9월 법률상담은 1건, 출장상담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가 사실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미·경산·포항 등 주요 지역의 정기 출장상담과 현장 거점을 마련하고, 구미 시민사회가 운영해 온 전세사기 상담소와도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련 사항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산불 피해 규모와 기부금 격차…“광역 차원 조율 필요”
산불 피해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격차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산불 피해를 본 5개 시·군이 모금한 고향사랑기금 63억7000만원이 복구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규모와 모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액이 3086억원인 안동의 산불 지원 기금은 10억원, 피해액 2528억원인 청송은 6억9000만원이었다. 반면 피해액 2107억원인 의성의 모금액은 23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지역 인지도 등에 따라 기부가 집중될 수 있다며, 도 차원의 공동 모금과 지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 본청이 모금한 10억8000만원의 집행액이 없다고 지적하며, 기금 활용계획을 세워 피해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주 학생 사망 사건, 초기 대응·피해자 보호 집중 질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의 초기 대응과 수사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의 수사 의뢰 절차 이행 여부와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경찰·교육청 기록의 차이를 지적했다. 최초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에 성희롱 등 성범죄 의심 정황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당시 대응에 대해 “능력과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제시된 학교 측의 신고·조사 문제와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정황도 거론하며, 경찰이 학교 관계자들의 책임을 충분히 살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북경찰청 차원의 직접 수사와 기존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 후속 조치계획 보고를 촉구했다.
박 청장은 이후 고소된 무고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경북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와 보호체계를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