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반복 누수·시설 훼손 지적…11월 말까지 대책 보고 요구
이관동·조덕연 의원, 외방수 시공·감리 적정성 점검 촉구
윤선예 위원장 “사업 위탁했다고 행정 책임까지 위탁되는 것 아니다”
2024년 10월 준공된 부여군 세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어울림센터의 누수와 하자보수 문제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보수 이후에도 지하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방수 대책, 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철(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관동(국민의힘·나선거구)·조덕연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이영성 농업정책과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감리단 관계자를 상대로 어울림센터의 시공과 준공, 하자보수 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병철 “보수 후에도 사방에서 누수…기계 장비 부식까지”
김병철 의원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하자보수 비용 8000만원의 부담 주체부터 확인했다. 이 과장은 군 예산이 아닌 시공업체 부담으로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준공 초기부터 누수 문제가 제기됐고, 주민들이 준공 처리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시 현장 확인과 준공 판단 경위를 물었다. 이 과장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하실 바닥과 벽면 곳곳에서 물이 배어 나왔으며, 비가 올 때 계단실에서도 상당량의 물이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배수로에 시멘트 찌꺼기와 토사가 쌓여 있고, 보일러와 기계 장비 하부에는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외벽 도장 들뜸과 목욕시설 타일 상태도 거론하며, 배수관을 설치해 물을 집수정으로 유도하는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준공 이후 하자보수를 진행해 찜질방 등 실내 누수는 처리했으며, 남아 있는 지하 유입수에는 배수로 보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타일 들뜸 등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재보수하겠다고 답했다.
감리단 “방수·배수 함께 설계”…의원들 “현재 누수 원인 확인부터”
누수 원인과 기존 보수 방식의 적정성을 놓고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감리단 관계자는 당초 설계에 외벽 방수와 내부 액체방수, 배수판·배수로·집수정·펌프가 함께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로 유입된 물을 배출하는 설계이며, 배수판 역시 누수를 감추기 위한 자재가 아니라 결로나 유입수를 배수로로 유도하는 용도라고 밝혔다.
감리 당시에는 방수 시험과 도면 기준에 맞춰 시공 여부를 확인했지만,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상태는 추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유입량과 발생 범위를 고려하면 구조체 균열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수압이나 콘크리트 공극, 이어치기 부위 등도 원인일 수 있다며 시공사와 함께 균열 유무와 보수 방안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답변만으로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나 구조적 결함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관동 “전문업체 진단 필요”…조덕연 “시공·감리 기록 살펴야”
이관동 의원은 지하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근거로 외방수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누수업체를 통해 유입 경로와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지하 계단 쪽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설치한 창의 마감 상태도 문제 삼았다. 이 과장은 당초 설계에 없던 보완 시설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덕연 의원은 콘크리트 강도와 방수 공법, 양생 및 되메우기 시점 등 주요 공정의 확인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콘크리트 강도 기준이 당초 24MPa에서 27MPa로 상향됐으며, 외벽에는 아스팔트 방수제를 도포하는 방식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자착식 방수시트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콘크리트 배합과 강도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했고, 철근 배근은 현장에서 검측했다고 답했다. 다만 양생과 되메우기 시점 등 세부 사항은 감리일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비상주 감리라도 핵심 공정의 확인과 기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변 배수 여건까지 함께 조사하고, 외부 배수로 정비와 추가 방수 등 근본적인 차수 대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11월 말 대책 보고 요구…관리 전환 이후 책임도 명확히
김병철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시공사와 함께 지하 누수 대안을 마련해 11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를 수용했다.
김 의원은 제출 자료상 하자보수 기간이 2029년 10월 말까지라고 언급하며, 하자 발생 시점과 원인, 보수 내용, 비용 부담 주체, 보수 완료 확인 결과를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군으로 시설 관리가 전환될 때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과 기간, 검사 및 보증 관련 서류를 명확히 인계해 책임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윤선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도 마무리 발언에서 세도면 사업의 지하실 침수와 조경수 고사 등을 언급하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사업을 위탁했다고 해서 행정의 책임까지 위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설계부터 시공,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