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의원 11명 만장일치 채택
국비 확대·합리적 지방비 분담 요구…굿뜨래페이 연계 소비 활성화 기대
부여군의회(의장 백용달)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대상지역에 부여군을 선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28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여군 선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청년층 유출과 농촌 소득 불안정, 지역경제 침체가 인구 유출과 정주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민의 기본생활을 뒷받침하면서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했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강조했다.
부여군의 준비 여건도 제시했다. 군은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충남도와 지방비 분담 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왔으며,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통한 소비 연계 기반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의회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확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에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대상지역에 부여군 선정 △국비 확대와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 등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책 마련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4월에도 시범사업에 부여군을 추가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부여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의회가 조례 제정과 결의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만큼, 부여군이 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 집행부와도 협력해 사업 선정에 힘을 모으고,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부여군 선정 촉구 결의안>
우리 부여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촌의 소득 불안정과 지역경제 침체는 인구 유출과 정주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특히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대상지역 확대와 국비 지원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부여군 역시 반드시 그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부여군은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충청남도와 지방비 분담 방안을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또한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운영하고 있어 기본소득을 지역 내 소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확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책임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부여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담아, 정부와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대상지역에 부여군을 반드시 선정하라!
하나, 정부와 충청남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지방비 분담 등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라!
2026년 10월 28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