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전기요금 전수 분석으로 3억 7,464만 원 절감 가능성 확인…사후 적발에서 사전 개선 중심으로 감사 방식 전환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전적·컨설팅형 예방 감사’를 통해 연간 3억 7,464만 원 규모의 예산 절감 요인을 발굴했다.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공주시는 20일 공공시설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과 전력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간 약 3억 7천만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 감사는 최원철 시장이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당시 강조한 예산 집행의 공익적 타당성 확보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당시 최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예산 집행의 공익적 타당성을 판별하는 안목을 갖추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감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공공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지출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기요금의 계약 구조와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사전 예방 컨설팅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공주시 소관 공공시설의 전기요금 납부 내역을 분석하고, 시설별 전력 사용 패턴과 계약 조건을 교차 검증했다. 그 결과 계약전력 설정과 요금 감면 적용 여부 등에서 개선 가능한 항목을 확인했으며, 연간 3억 7,464만 원의 절감 요인을 산출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실제 전력 사용이 없는 시설의 전기 계약 해지 또는 휴지 처리, 사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계약전력의 조정,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 적용 등이다.
특히 시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로당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와 협력해 일괄 신청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데도 중점을 뒀다.
공주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시설별 계약 변경과 요금제 조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절감 가능성이 확인된 항목이 실제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배수장 등 재난대비시설에 적용되는 전기 기본요금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는 한계가 있지만,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중심의 예방 감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공직문화를 지원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스마트한 감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방 감사는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해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산출된 3억 7,464만 원은 실제 절감액이 아닌 연간 절감 가능 추정치인 만큼, 향후 계약 변경과 제도 개선 이행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 절감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