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복지·경제·도시환경·교육안전 분야 주요 안건 처리
출자·출연기관 운영 책임성 강화 주문… 조직개편 실효성·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도 집중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민생 복지와 지역경제, 도시환경, 교육안전 분야의 주요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3일 각각 제3차 회의를 열고 총 8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책임성, 행정조직 개편의 실효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31건을 심사해 27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을 수정가결했으며, 1건은 보류했다. 이어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김재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 교육훈련, 지역사회 적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역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31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며 지역 여성사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해정 위원은 신성장산업국 신설을 포함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략산업정책과 AI 정책 총괄, 투자기획 등 미래 첨단산업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배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명숙 위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보호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범종 위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반영했다.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등 33건을 심사해 32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역연고인재 고용촉진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련 조례안,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조치원 문화정원 공공위탁 동의안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었다.
특히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기관장의 책임 있는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동호 부위원장은 재단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건비 자체 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직원 복지 향상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빈 위원은 재단 운영에 대한 소관 부서의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윤성규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이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단 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세종테크노파크와 세종신용보증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관행적인 예산 지원과 기관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별 개선방안과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으며, 1건은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방화지구의 건폐율을 상향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과 특별자치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가결됐다.
특별교통수단과 공영자전거 ‘어울링’,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3건도 처리됐다.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금강수목원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역시 원안가결됐다.
다만 박란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개정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이순열 위원장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재협약 과정과 예산·인력 지원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조례안과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11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의 2026~2030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청은 3국·1관·2담당관·13과, 교육원 5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특히 AI디지털담당관을 포함한 조직개편이 추진되면서 디지털 교육정책의 실행 역량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위탁교육기관 운영, 세종교육콜센터 운영 등 교육·안전 분야 위탁사업 관련 안건도 심사했다.
이번 4개 상임위원회 심사는 단순한 조례 제·개정을 넘어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공공기관의 책임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특히 경제문화위원회가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과 기관장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은 향후 세종시 산하기관의 경영 개선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이다.
행정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환경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교육안전 분야에서는 교육청 조직개편과 학생 안전, 교육서비스 운영체계 정비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