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상권 활성화 특위 출범… 의원 6명 5분 발언 통해 청소년 안전망, 공공기관 책임경영, 농업규제 개선 등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9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생명안전망 구축,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세종시의회(의장 안신일)는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87건을 처리한 뒤 회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처리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 행정복지위원회 27건, 경제문화위원회 32건, 도시환경위원회 8건, 교육안전위원회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산업기술단지 운영 출연 동의안, 2025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포함됐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지역경제·상권 활성화 특위 출범… 손인수 위원장·곽효정 부위원장 선출
세종시의회는 이날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손인수 의원을 위원장, 곽효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김동빈·김명숙·김창연·김효숙·박란희·박병남·유인호·정연희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특위는 생활권별 상권 특성과 지역경제 구조를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인수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대책을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효정 부위원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해야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곽효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세종시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소속 공무원 약 1만 명의 세종 이전이 계획돼 있다며, 이들의 정착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성동의 약 6만 2천㎡ 규모 상업용지가 10년 넘게 매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5년 세종시민의 총소비액 약 7조 278억 원 가운데 역외소비 비율이 66.5%에 달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곽 의원은 유통기업 투자유치와 백화점 유치, 기존 상권 공실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중심상권 개발과 중장기 도시발전 전략의 연계를 제안했다.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의 미디어큐브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 관리주체 분산 문제를 지적하며 상업광고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와 민간투자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미디어큐브를 중심으로 ‘나성 미디어아트 스퀘어’를 조성하고, 주변 상업지역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도시미디어 문화벨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 생명안전망·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요구
손인수 의원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2022년부터 3년간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기존 상담과 위기 개입, 전문 치료 연계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 강화, 고위험 청소년의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 개선,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박범종 의원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와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1,447명이 근무하고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연구원의 출장 승인체계, 세종테크노파크의 반복 수의계약,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영진의 외부 활동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과 결과 공개, 계약관리 강화,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책임경영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의원이 제기한 개별 사례의 적정성이나 위법 여부는 관계기관의 확인과 별도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공공공사 계약 전 검증 제안
김학서 의원은 30년 넘게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제를 건의한 10개 지역의 면적이 약 91헥타르에 달한다며, 농업인 고령화와 열악한 진입로·배수 여건 등으로 영농과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별 해제 추진계획 수립과 우선순위 설정,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김재형 의원은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한 계약 전 현장검증 제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가 1,732개 업체를 조사해 69개 업체에서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찰공고에 계약 전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서류와 현장을 교차 검증하며, 계약부서와 건설업 관리부서가 공동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시 자체 평가 근거 마련 요구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정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 확대에 따라 소음과 전력 수급,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신일 의장 “의회 논의,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최근 발표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온 시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추가 이전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과 교육, 주거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나눈 논의와 지적사항이 실제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시민안전, 공공기관 운영, 농업규제, 공공계약의 투명성까지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 행정계획과 예산,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