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 행감서 빈집 활용·청년임대주택·아파트 분양 상황 점검
군 “등급별 실태조사 진행…리모델링 지원 방식 검토”
부여군의 빈집이 812호로 조사됐지만 활용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부여군의회는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데서 벗어나 주거와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군의회는 20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윤선예)에서 김영일 과장을 상대로 빈집 관리와 청년 주거 지원, 공동주택 분양 및 중단된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순화·조덕연·이관동·김미영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윤선예·노승호·서장원·김병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빈집 활용을 비롯한 주거 현안을 살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빈집 등급별 조사 진행…“실제 활용으로 이어져야”
박순화·이관동·노승호·서장원·김병철·조덕연·김미영 의원은 빈집 정비가 철거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제 거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빈집을 활용 가능성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누는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용할 수 있는 주택과 정비가 필요한 주택, 철거 대상 등을 구분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빈집의 숙박시설 전환과 기존 숙박업소 리모델링을 통한 가족형 객실 확대를 제안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인허가 조건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과장은 소유자 동의와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군이 빈집을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활용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규암 청년임대주택 29세대…공사 속도·현장 안내 개선 주문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규암면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관동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7월 착공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청년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주택은 세대당 약 13평 규모의 29세대, 지상 4층 건물로 추진된다. 김 과장은 지반 여건에 맞춰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순화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은 공사장 펜스 외에도 사업 내용과 건물 용도, 공사 기간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드클래스 분양률 약 35%…후속 주택사업 영향 우려
지역 주택시장 상황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노승호 의원이 공동주택 분양 현황을 묻자 김 과장은 부여읍 골드클래스 아파트의 분양률이 약 35%이며, 규암면 일대에서도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기존 아파트의 분양 부진이 후속 사업자의 투자 판단과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과장은 과거 부여지역 아파트도 초기에는 분양이 저조했지만 이후 분양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다며 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감사에서는 건물 높이와 동간 거리, 사생활 보호 등 주거 여건도 거론됐다. 의원들은 공동주택 사업 방식에 따른 행정절차와 배치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노하리 마을공동시설 공사 중단…조속한 재개 촉구
이관동 의원은 시공업체 부도로 중단된 노하리 마을공동시설 신축공사의 재개 가능성도 확인했다.
김 과장은 다른 업체가 사업을 이어받아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기초공사 단계인 만큼 구조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공사 지연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체 변경과 공사 재개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