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12회 정례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개최…포상 조례 수정가결·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 채택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충청광역연합 출범 첫해의 재정운영을 점검하고, 예산 미집행과 운영비 중심의 지출 구조 등 주요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흥)는 3일 제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충청광역연합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현황을 보고받고, 포상 조례 개정안과 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초기 행정적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공동사업 추진 실적과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원안가결…잉여금·사업 미집행 문제 집중 점검
위원회는 초광역자치과와 초광역산업문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운영비 중심의 지출 구조와 주요 사업의 예산 미집행, 회계처리 오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제열 의원(대전 중구3·더불어민주당)은 사업 미집행으로 발생한 잉여금 문제를 지적했다. 출범 2년 차에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욱 의원(충남 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충청광역관광지원사업 등 주요 공동사업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성인지예산·성과예산 미작성 지적…회계 관리 개선 요구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다운 의원(대전 서구4·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과 성과예산이 작성되지 않아 관련 결산도 누락된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허철 의원(충북 청주9·더불어민주당)은 충청광역연합의 자체수입이 낮고 운영비 비중이 높은 재정 구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허 의원은 연합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확보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를 충청권 시·도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개별 회계처리의 적정성뿐 아니라 충청광역연합의 재정 구조와 공동사업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포상 조례 수정가결…공적 현저한 경우 예외 인정
위원회는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해 수정가결했다.
개정안 심사에서는 포상 제외 기준인 ‘1년 미만의 공적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고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포상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 채택…10일 본회의 최종 의결
위원회는 이날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앞서 ‘2026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보고 청취의 건’을 통해 연합금고의 운용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오는 11월 10일 열리는 제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 첫해의 재정운영과 행정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공동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