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개 사업 폐지·유예로 109억 원 절감, 교육청 전출금 200억 원 조정
필수의료 70억 원, 기업 투자유치 178억 원 반영
세종특별자치시가 2027년도 본예산안을 2조 1,57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정 5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복지와 필수의료, 기업유치 등 핵심 정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세종시 자체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이응패스’를 내년부터 정부의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고,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 지원금 등 새로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도입하기로 해 시민 생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오전 10시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본예산 2조 1,579억 원…재정 구조조정으로 309억 원 재원 조정
2027년도 세종시 본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조 829억 원보다 750억 원(3.6%) 증가한 2조 1,579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1조 8,151억 원으로 전년보다 722억 원(4.1%)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428억 원으로 29억 원(0.8%) 늘었다.
시는 최근 경제 회복 흐름에 따라 지방세 수입 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법정·의무지출 증가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법정·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3.3%에서 내년 66.2%로 높아진다. 반면 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36.7%에서 33.8%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했다. 이를 통해 109억 원을 절감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도 일시 조정했다.
주요 조정 사업에는 아빠장려금 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역공동체 일자리,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청 공무원들도 재정 부담 분담에 나선다.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8.5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도 기존 12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년에서 격년제로 조정한다.
다만 긴축재정 기조에도 재해 예방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지방채 418억 원을 발행한다. 이는 올해 736억 원보다 318억 원 줄어든 규모다. 시는 채무비율도 최대 22.3%에서 2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응패스, 내년부터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어울링 무료 이용 유지
이번 예산안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 변화는 이응패스의 종료와 정부 대중교통비 지원제도로의 전환이다.
시는 정부가 2027년 ‘모두의 카드’ 사업계획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정책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응패스를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예산 48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이응패스 이용에 따른 정산금 25억 원도 별도로 반영해 이용자들의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이응패스 이용자들이 누리던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도 계속 제공한다.
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가입과 등록 방법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혼인지원금 100만 원·아이맞이 지원금 1,000만 원 이상 신설
복지 분야에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2027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해 61억 원을 반영했다.
기초연금 1,067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주거급여 125억 원 등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도 편성했다.
아동수당 505억 원, 영유아 보육료 56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38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04억 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는 13억 원을 반영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기능별 세출예산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는 6,69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03%를 차지한다. 전년보다 829억 원(14.13%) 증가한 규모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70억 원…재난 대응·소방장비 확충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시는 응급환자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 등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7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가사다리차 교체비 23억 원과 특수구급차 2대, 음압구급차 1대 교체비 6억 원도 반영했다.
기후재난에 대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곳과 하천·소하천 정비에는 166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2028년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목표로 관련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 투자유치 178억 원…AI 신산업·청년 일자리 지원
세종시의 자족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시는 지방 이전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을 올해보다 130억 원 증액한 178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19억 원, 조치원산업단지 환경개선에 13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피지컬 AI 홈헬스케어 실증사업에 10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42억 원을 반영했다.
창업도시 공모사업 6억 원과 AI 전환 지원사업 2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지원사업에 305억 원, 청년월세 지원에 2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19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삼성전기, 아성다이소, SK증권·액티스 등과 체결한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글 비엔날레·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문화·체육 기반 확충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과 국제행사 준비에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해 ‘2027 한글 비엔날레’와 한글문화 예술·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장욱진생가기념관 마무리 공사와 리모델링에 44억 원, 세종문화예술인의 집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했다.
집현동 지식산업센터 내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 조성에는 22억 원을 투입해 예비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을 지원한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탁구·유도 경기장 시설보강비 등 총 171억 원을 편성했다.
북부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 원, 고복 야외수영장 재개장에 2억 원, 집현동 수영장 운영에 8억 원을 반영했다.
레저스포츠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2억 원도 신규 편성해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종~공주 BRT 운영·버스 노선 개편…대중교통 체계 정비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내년 개통 예정인 세종~공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분담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했다. 조치원 광역 BRT 마무리 사업에도 17억 원을 반영했다.
도시 성장과 교통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데이터베이스 교체에 9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버스 45대와 공영자전거 어울링 500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여민전 발행 75억 원…소상공인 금융·골목상권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예산 75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여민전 발행 규모와 시민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에는 27억 원을 반영하고, 4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 원,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상가 앞 단시간 정차를 지원하는 ‘상가활성화 드롭존’ 조성에도 1억 원을 투입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는 8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농업인 수당 38억 원, 공익직접지불금 10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51억 원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과일간식 지원사업에도 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시의회 심사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
이번 예산안은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기반 확충, 구조적 재정문제 해결을 시정 5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필수 복지와 시민 안전,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응패스 전환과 일부 시민 지원사업 축소,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조정 등은 향후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 예산안에도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