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 대상 4일차 감사…재난 대응체계와 시민 안전정책 개선 요구
비상급수시설·임시주거시설·소방훈련장·전기차 화재예방 등 현안 지적…“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필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소방인력 결원과 응급환자 이송 지연, 재난 대비시설 부족,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다뤄졌다.
세종시의회(의장 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16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시민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소방 현장 대응 역량과 지역 치안정책이 실제 안전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집중 질의와 검토를 끝으로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재난 발생 시 활용되는 비상급수시설과 임시주거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손 위원장은 세종시 관내 비상급수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수질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신설 동과 거주 인구 규모에 비해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이 부족한 문제도 점검하고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방 분야에서는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시설의 노후 문제를 지적했다. 소방관들이 전문적인 재난 대응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응급환자 이송 문제에 대해서도 소방본부 차원의 집중적인 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확보를 요구했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시니어 폴리스 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해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탄력순찰 운영제를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이재준 부위원장 “소방인력 충원계획 수립·의용소방대 감소 방지”
이재준 부위원장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면회의를 권장하고, 관련 조례에 따른 회의록 공개 현황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재난·비상근무 현장지원 인력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소방 현장인력의 증원 현황을 점검하면서 인력 공백 없이 소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큰 만큼 대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내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효정 의원 “119소방전술훈련장 개선·전기차 화재예방시설 확충”
곽효정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전거보험과의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시설물에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후속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물 승강기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상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민원 담당자의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에는 실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소방 분야에서는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의 조속한 시설 개선과 중장기적인 훈련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증가에 맞춰 화재예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는 음주단속 장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여성·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노종용 의원 “장기 방치 안전시설 정비·외국인 밀집지역 화재예방 강화”
노종용 의원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지역별 안전 현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여러 지역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장기간 방치되고 임시조치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역명문가 혜택의 지역 제한 해제와 관련해서는 세종시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취약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자전거 순찰팀의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범위와 임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범죄예방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 분석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의원 “응급환자 이송 지연 원인 분석·소방 결원 해소해야”
유인호 의원은 시민안전교실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대상 행사와 교육사업의 만족도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방공무원 정원 결원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해서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각종 업무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인수 위원장 “행감 논의가 세종시 교육발전·안전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비시설 관리와 소방인력 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범죄예방 정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특히 소방인력 결원과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는 여러 의원이 공통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이다.
손인수 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정책 수립과 추진, 자료 준비 등에 힘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손 위원장은 “서로의 발전을 위한 논쟁은 권장되어야 한다. 세종시민을 위한 이번 행감에서의 치열한 논의가 분명히 세종시의 교육발전과 안전토대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시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실제 예산 편성, 인력 운영, 시설 정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