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에 15일 조사 의뢰…사업비 조정·경제성·정책성 확보 추진
국가재정법 개정·진행 사업 적용 건의…군공항 분산배치 영향도 우려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484억원에서 89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타당성 재조사 절차가 시작됐다. 충남도는 사업비 조정과 경제성·정책성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서산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청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이달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산공항은 2023년 5월 총사업비 532억원을 기준으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종합평가(AHP) 0.456을 받아 통과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국토부가 사업을 재기획해 총사업비를 484억원으로 조정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항건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 내역과 계획 조정 사항이 반영돼 총사업비가 899억원으로 증가했다. 도는 국토부와 여러 차례 사업비 절감 방안을 협의했지만 500억원 미만으로 낮추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재조사 과정에서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교통 편의와 산업·관광 등 지역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충남도와 서산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조사 전 과정에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국회 등과 사업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에도 병행 대응한다. 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기준금액이 1000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이미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와 제도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이 미칠 영향도 살피고 있다. 도는 공항 건설과 향후 민항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8월 국방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주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산업·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