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지방 희생 아닌 국가 균형발전 시대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서울·지방 상생발전 논의 촉발 기대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5일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대책위원회 출범은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 속에서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대책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여군의회 의원 2명과 에너지 시스템 분야 전문가 2명, 한국전력공사 입지선정위원 3명, 관련 부서장 3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에너지시스템 분야 전문가인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와 백석문화대학교 지성호 교수의 참여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기술적·환경적 쟁점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부여군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해체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송전선로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촉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여군은 국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에 따른 부담을 지방에 집중시키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방에 대한 구조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대책위원회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경과지역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동체 해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의 제안 내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및 지방소멸 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에너지 산업을 배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충청남도는 시군, 도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에 입각한 국가산업 재배치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국가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 사업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논의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라며,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번 대책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방향 전환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