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676억 재정 결손 대책 언급하며 “300억대 위탁·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피력
민선 9기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부여군의 심각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한영배 인수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예상되는 676억 원의 재정 결손 대책과 관련해 “현재 부여군의 재정 상황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라고 구체적인 진단 결과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자들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 여부는 인수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로 취임하는 군수가 취임 이후 재정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실시해 최종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건비와 사회보장 경비 등 법정 의무경비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압박은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 위기의 원인이 전임 군정 기간 동안 누적된 결과냐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년간 누적되어 온 재정 부담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261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 중 경상경비를 절감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매센터 등 민간위탁 사업비를 무리하게 삭감할 경우 현장 근로자들의 인건비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난도가 높다는 점을 토로했다.
인수위는 현재 부여군의 민간 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 지원금, 위탁금 규모를 약 300억에서 350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 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인수위 차원의 철저한 현황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7월 중 백서 형태로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보조금 구조조정의 딜레마와 정치적 부담
한영배 위원장이 재정 타개의 책책으로 300억~350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정비를 공언했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다. 보조금 삭감은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및 이익집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민간위탁 경비 축소는 복지·문화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민선 9기 출범 초기부터 정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채 발행’ 취임 후 군수가 판단할 일
인수위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취임 후 군수가 판단할 일”이라며 명확한 확답을 피한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재정 위기가 취득세·재산세 감소 등 거시적인 건설경기 불황과 국가 교부세 감소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행 시 책임 소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용재원 고갈에 따른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속도조절론’
지방자립도가 8.57%에 불과한 부여군의 취약한 재정 구조에서 법정 경직성 경비 비율이 29.1%에 달한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676억 원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장 하반기부터 강력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므로, 이용우 당선인이 공약한 신규 역점 사업들은 대거 뒤로 밀리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속도 조절’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