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열악한 재정 여건 추계 발표… 한영배 위원장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단행할 것”
민선 9기 부여군정 출범을 앞두고 이용우 부여군수 당선인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군민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여군의 재정 상황은 필수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여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22일 하반기 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수위가 분석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추가로 필요한 세출예산은 총 1,292억 원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사업에 399억 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680억 원, 백마강 국가정원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213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 반면 활용 가능한 가용재원은 확정재원과 추가확보 검토재원을 모두 합쳐도 616억 원에 불과해 하반기에만 676억 원의 재정 결손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여군은 인건비와 사회보장 경비 등 법정·경직성 경비가 총 2,406억 원에 달해 일반회계 대비 29.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 구조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충청남도 역시 1조 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시도 인수위 발표에 따라 부여군이 의존하는 도비 확보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영배 인수위원장은 “현재 부여군 재정 상황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군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재정 정상화와 재원 확보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군정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긴축재정 운영, 사업 추진시기 조정, 민간보조·위탁사업 구조조정, 선별적 공모사업 추진, 자체수입 확충 기반마련 등 6대 대책안을 수립했다. 향후 군민 체감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자 가용재원 확보 대책을 부여군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산저수지 수변공원과 백마강 테마파크 등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과 군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민선 9기 부여군정의 순항 여부를 가를 중대한 암초다. 인수위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실상을 공개한 것은 전임 군정 시기 누적된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짚어내는 동시에, 향후 당선인이 추진할 공약 사업의 속도조절론을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재정자립도가 8.57%에 불과한 부여군 여건에서 일반회계의 30%에 육박하는 경직성 경비 비율은 신임 군수의 정책적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한다. 특히 충남도의 재정난까지 겹쳐 도비 보조금 축소가 가시화될 경우 하반기 결손액 676억 원은 군 행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휘발성을 지녔다.
결국 이용우 당선인의 초기 리더십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의 결단력에서 증명될 것이다.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등 논란이 된 대형 현안 사업들을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는 조치와 민간보조금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내 반발을 정무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민선 9기 성공의 관건이다. 단기적인 땜질식 기금 전용을 넘어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한 중장기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