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공약에 1조 1,428억 원 투입 확정… 기본소득 재정 부담 및 의료원 전문의 부족 해법 모색
민선 9기 김홍열 청양군수 당선인이 25일 준비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간 진행된 인수 점검 작업 결과와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경제행정, 문화관광환경, 기획사회복지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한 준비위원회는 민선 9기 군정 슬로건을 「새로운 청양, 군민과 함께」로 최종 확정했다.
김 당선인은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 청양, 소득과 일자리가 샘솟는 활력 청양, 사람이 찾아오는 힐링 청양을 3대 군정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위는 미래농업·지역소득 창출, 정주여건 개선, 로컬산업·먹거리경제 육성 등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총사업비 1조 1,428억 원 규모의 100대 공약을 수립했다.
준비위는 기존 군정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군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주요 현안인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전문의 부족에 따른 의료원 운영 문제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개선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증가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청양군은 오는 7월 1일 민선 9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취임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찬배 준비위원장과 전상욱 부군수가 총괄하는 취임준비단은 약 1,9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행사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당선인은 “민선 9기는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군정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조 원대 공약 재원 조달과 재정 경직성 관리
청양군의 자체 재정 기반을 감안할 때 1조 1,428억 원 규모의 공약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의 국비 및 충남도의 도비 확보가 절대적이다. 특히 당선인이 직접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증가’를 현안으로 꼽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단기 성과 뒤에 숨은 장기적 재정 압박 리스크를 짚어낸 것으로, 민선 9기 청양 군정이 외형적 확장보다 내실 중심의 건전 재정 기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 소멸 최전선의 복지·의료 딜레마 극복
당선인이 과제로 명시한 ‘기본소득 재정 부담’과 ‘의료원 전문의 부족’은 대한민국 농어촌 지자체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자가당착을 피하면서, 주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지가 관건이다. 결국 일회성 유인책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용주의적 거버넌스 구축 능력이 김홍열 호(號) 초기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