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공공기관 개별 이전 요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지천댐 상생발전 지원도 건의
이용우 부여군수가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에게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의 부여 유치 등 7개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부여군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면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부여를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와 문화관광·농업·정주 정책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권역의 인구감소지역과 정책 효과를 비교·검증해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과 실증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구 규모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재정 여건을 반영해 부여군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을 검토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개별 이전 기회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지역 농산물과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주민 권익 보호 및 부여군 상생발전사업의 국가 지원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는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부여의 문화관광과 농업 자원을 활용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장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관계부처 및 충남도와 협의를 이어가며 현안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