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점검…번호판 영치 등 현장 단속 강화, 성실납세 문화 정착 추진
공주시가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납차량 8대가 적발됐으며, 관련 체납액은 총 451만 원으로 확인됐다.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15일 공주경찰서와 함께 관내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무원·경찰관 9명 투입…주요 도로서 집중 단속
이날 단속에는 공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5명과 공주경찰서 경찰관 4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반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내역을 점검하고 번호판 영치 등 관련 절차에 따른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8대가 적발됐으며, 이들 차량의 관련 체납액은 총 451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고액 체납차량 집중 관리…번호판 영치 등 추진
공주시는 앞으로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고액의 체납액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및 세외수입 항목이다. 체납액이 누적될 경우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 “관계기관 협력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
공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공주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