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첫 예산정책협의회 세종서 개최…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세종완성특위 설치 검토
조상호 시장 “법·기능·재정 3대 과제 풀어야”…교부세 개선·양성자 암치료센터 등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세종에 집결해 ‘행정수도 완성’을 정기국회와 내년도 예산 심사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 김민석 당대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을 점검하고 당내 ‘행정수도 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어 조상호 세종시장 등 세종시 관계자들과 2026년 세종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진행하는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의 첫 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뿐 아니라 세종시 재정 여건과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행정수도 완성, 국토 대전환의 핵심 과제”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대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예산이 전년보다 8배 이상 늘었고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의지는 이어졌다. 김 대표는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총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원내에서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내 ‘행정수도 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한병도 “이번 정기국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 계기 돼야”
한병도 원내대표도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실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언급하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비롯해 양성자 암치료센터 등 세종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세종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들도 행정수도 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행정수도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산업·일자리를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행정수도 완성, 법·기능·재정 함께 풀어야”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법·제도 정비’,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먼저 행정수도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또는 수도 조항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두 번째로는 행정수도의 기능 확충을 주문했다. 세종이 행정기능뿐 아니라 문화와 국제교류, 대학·연구 등 다양한 수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재정 문제다. 조 시장은 세종이 인구 약 39만 명 규모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보통교부세 제도와 개발이익 환수 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시장은 세종시 취득세가 2021년 3338억 원에서 올해 1421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현행 재정 효율화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2차 이전,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특히 당내 ‘행정수도 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건의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제도 정비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 재정 안정성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제안이다.
김 대표가 회의 말미 특별위원회 설치 검토를 지시하면서 조 시장의 건의는 곧바로 당 차원의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
‘건립’에서 ‘법적 수도’로…행정수도 논의 한 단계 이동
이날 회의의 의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넘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여당 지도부가 전면에 내세웠다는 데 있다.
정부 예산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된 상태다. 민주당은 여기에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당내 특별위원회 검토까지 더하면서 시설 건립과 입법, 재정·자족기능을 함께 다루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 방문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 직후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요구해온 ‘연내 입법’에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화답한 모양새다.
다만 실제 특별법 제정까지는 여야 협의와 법안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김 대표가 직접 ‘여야 합의로 올해 통과 가능한지’를 점검하도록 주문한 것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핵심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