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 요구안·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대책 논의…조례 정비와 단계적 사업 추진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장애인 복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과 김명숙 위원,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 세종시 관계 공무원,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시한 정책 요구안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시행,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의 재정 여건과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모두 공감하며, 정해진 예산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는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타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별도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명숙 위원은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규 사업을 예산 부담만을 이유로 처음부터 배제하기보다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신규 사업 역시 적은 인원이라도 우선 시도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수 위원장도 “장애인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와 정책 대안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