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채무는 미래 위한 적극적 투자… 1조 원 부족은 확정 결손 아닌 추계치” 이중잣대 비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격인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의 도 재정 위기 발표에 대해 “전임 도정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적 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남의 미래를 빚 타령으로 가로막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지사는 준비위가 지적한 지방채무 증가에 대해 “민선 8기는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라며 “늘어난 채무는 흥청망청 써버린 빚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은 장부 숫자만 맞추는 일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준비위의 채무 비율 산정에 대해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2025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총지출 대비 193.3%에 달하지만 국가 재정이 파탄 났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라며 “충남도의 채무는 예산 대비 16.47%, 2024년 충남 GRDP(150.7조 원) 대비 약 1.6%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준비위가 발표한 ‘1조 304억 원의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세입 부족 예상액과 향후 추가 지출 수요를 합산한 추계치일 뿐 확정된 결손액이 아니다”라며 “조정·관리해야 할 재정 수요까지 모두 ‘예산 구멍’으로 포장해 위기인 양 몰아가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