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정치 쇼”… 연 9조 원 재정 이양 및 국회 특위 구성 촉구
“이재명 대통령, 진정성 보이라” 면담 공식 요청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공청회에서 배제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오늘(날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행정통합 제정법 공청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끝내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회의장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김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차례 참석과 발언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당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 도민이 용납 안 해”
김 지사는 회견에서 “행정통합의 본질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처럼 알맹이는 빠진 채 정치적 의도만 앞세운 행정통합 논의는 도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의 이양 없이 간판만 바꾸는 식의 통합은 무의미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 9조 원 재정 확보·규제 권한 이양 필수”
이날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구체적인 ‘재정 및 권한 이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이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 핵심 규제 권한을 통합 지방정부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안위 아닌 ‘여·야 동수 특위’서 논의해야”
김 지사는 논의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권한 이양은 행정안전부 소관을 넘어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행안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내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결단 필요”… 면담 공식 요청
끝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그는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기를 바란다” 며 밝혔다. 또한 “과감한 권한 이양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국회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릴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 지사의 면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