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심포지엄」 15일 부여서 개최
박정현 부여군수 “하굿둑은 환경 재난… 생태복원은 사회적 안전망”
참석자 일동 ‘공동선언’ 채택… 2026년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단절된 강의 호흡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 민·관·정이 머리를 맞댔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과학적 해법과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충남 부여에서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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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부여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와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단장,이창희 명지대 교수 등 주요 내빈과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구생태복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단체로 구호를 외치는 결의에 찬 모습(사진=부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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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에 나선 박정현 부여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 (사진=부여군) |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5일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여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박수현·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주관은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및 환경단체들이 맡아 민·관·정 협치의 장을 마련했다.
“고인 물은 환경 재난”… 생태복원, 지역 소멸의 해법으로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박정현 부여군수(전국회의 상임의장)는 하구 복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군수는 “흐르지 못하는 강 하구는 토사 퇴적으로 항구 기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하굿둑은 메탄가스 저장 창고로 전락해 ‘환경재난’이자 ‘국가재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자연 회복을 넘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용수 이용을 둘러싼 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을 해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오늘 도출된 과학적 대안들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적 진단과 ‘특별법’ 제정 논의 활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도가 낙동강 및 금강 하구의 현황을 짚었고, 제2세션에서는 이창희 명지대 교수가 네덜란드 하링블리트 하구 복원 사례를 들어 ‘점진적 개방’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단장은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전략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정부의 정책 로드맵과 함께 영산강·금강 하구의 생태복원 영향 예측 모델링 및 퇴적 현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공유됐다. 종합 토론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우려 해소 방안 등 현실적인 쟁점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2026년까지 법 제정하라”… 공동선언 채택
이날 심포지엄의 백미는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공동선언」 채택이었다. 참석자들은 녹조 독성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하구복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6년간 하구 생태복원 의제화를 위해 활동해 온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정과제 채택과 특별법안 마련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공식 해산했다. 이로써 하구 복원 논의는 시민사회 주도의 운동을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국가 정책 이행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