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치기전 농어촌 공사가 잘못인지 행정이 잘못인지 따져보자.
군민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는 정당과 상관없이 동참호소.
장소미 부여군의원이 수년째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여군 행정의 안일함과 예산 낭비 시도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1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토론에서 “3년 넘는 의정 활동 기간 동안 담당 팀장이 서너명이나 바뀌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보수해서 개장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장 의원은 최근 현장 방문에서 목격한 안전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옆에 있는 윤선예 의원과 함께 확인해보니 난간이 기울어져 사람들이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며 “이런 부실공사의 흔적을 직접 영상으로도 남겨두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보수 비용의 주체였다. 장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모든 공사를 진행했고 아직 인수 인계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군에서는 하자 보수비로 7~8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쓰겠다고 보고했다”며 “상식적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지은 사람이 고쳐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관련 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이 문제는 정당을 따질 일이 아니라 군민의 안전과 세금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에 농어촌공사의 잘못인지, 우리 행정의 잘못인지 명백히 따져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11명의 의원이 똘똘 뭉쳐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행정의 ‘책임 회피’와 ‘예산 집행의 불합리성’을 파고들었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선(先) 인수, 후(後) 군비 수리’의 정황이다. 시공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완벽한 결과물을 인도받아야 할 부여군이, 오히려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을 군비로 고쳐주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저자세 행정이자 배임적 요소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단순히 기술적 결함(난간 기울어짐 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농어촌공사와의 계약 관계 및 감독 소홀, 부실공사 책임을 어디까지 규명해 낼지가 부여군정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