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교육청 5개 기관 대상 1일 차 감사… 교육행정 공정성·책임성 강화 요구
학생 생활기록부 오류 재발 방지부터 교육정책 실효성, 예산 적정성, 시민 소통까지 개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오류, 공직비리 신고체계, 교육정책의 실효성, 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행정상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13일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 운영 실적과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책의 지속성, 부서 간 협력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손인수 위원장 “학생평가 오류 반복… 제보자 보호와 정책연구 활용 강화해야”
손인수 위원장은 학업성적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의 학업성적과 생활기록부는 교육활동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반복되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보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 연구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주문했다. 각종 정책연구 보고서와 이용 실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연구 결과가 교육청 내부에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와 주요 사업의 정책 수립 방향을 의회에 신속하게 공유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재준 부위원장 “교육현장과 소통 강화… 교육특구 관련 법령 제정 노력 필요”
이재준 부위원장은 세종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의 우수사례와 미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상 문제를 보다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문했다.
특히 세종시법 교육특구 관련 내용의 법령 반영과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 간 충분한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연계된 기관의 인수 과정에서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곽효정 의원 “고교 학생평가 오류 줄이고 교원 징계 형평성 확보해야”
곽효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기자단의 소통 창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청이 생산하는 홍보자료가 실제 학교 현장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며 획기적인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교원의 음주 관련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원인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교육사업과 정책연구를 추진할 때는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종용 의원 “교육사업 평가 객관성 확보… 교육감 공약 예산 적정성 점검해야”
노종용 의원은 교육청 주요 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만족도 조사 등 평가에 활용되는 설문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단순한 실적 확인을 넘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정보 전달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미래기획관의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5대 교육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신설 기관인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학생뿐 아니라 세종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 “반복 지적사항 재발 방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객관성 높여야”
유인호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협의기구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정책이 단기간에 변경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문화원과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각종 일반·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사 수당 지급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누리집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게시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교육 수요자 중심 행정 강조… 14일 교육국 등 감사 이어져
이번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정책과 사업의 운영 성과를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예산 절감과 행정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위원들은 학생평가 오류와 공직비리 신고체계, 교육정책 홍보,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를 비롯해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를 대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