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303회 임시회서 의원 11인 전원 발의·가결
영농권 침해·밀실 행정 규탄하며 전면 백지화 촉구
부여군의회(의장 백용달)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의회는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여군의회는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승호 의원 등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부여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노승호 의원은 송전선로 경과 예정지가 주민 삶의 터전과 핵심 산업 기반을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양화면과 충화면 지역은 주거지와 주요 문화유산, 축산 농가가 밀집해 삶의 터전이 파괴될 위기”라며 “내산면과 외산면은 전국 최대 밤 생산단지로 매년 항공 및 드론 방제가 필수적인데, 초고압 철탑이 관통하면 영농 차질과 추락 사고 위험으로 부여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 의원은 “한전은 평가 근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읍·면별 1인의 위원 위촉이라는 요식 행위만으로 주민 수용성을 묵살했다”며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한전에 3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사전 공개 ▲역사문화경관 및 전국 최대 밤 생산단지 영농권 침해하는 일방적 사업 추진 반대 ▲입지선정위원회 전면 개편 및 실질적 피해 주민·농축산인의 참여 보장과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노승호 의원은 “의견 수렴 없는 강행 처리는 합의가 아닌 폭력”이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6만여 군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