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 충남도의원 “충효예기획관 신설, 법·절차 따랐나”

2026년 09월 03일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민선 9기 충남도의 핵심 정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을 담당하는 충효예기획관 신설 과정의 절차와 조직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과 정원을 늘린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3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효예기획관의 조직·법적 절차와 재정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가 박수현 충남지사 개인이나 충효예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다.

그는 “좋은 정책을 담는 조직이 법과 절차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출범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선 이번 조직개편으로 충남도 집행부 정원이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 늘어난 점을 짚었다.

그는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대로 제시됐는지를 물었다. 조례와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임에도 이번에는 4~5일로 단축됐다며 그 사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충효예기획관의 조직 형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충효예기획관이 3개 과로 구성돼 있다며 국 단위 기구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충효예기획관의 업무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충효예기획관이 도지사를 지원하는 보좌기관인지,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인지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충효예기획관 아래 편제한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 영역”이라며 이를 ‘충효예’라는 정책적 가치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여건과 조직 확대의 적정성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윤 의원은 충남도가 하반기 재정부족액을 1조304억원으로 전망하고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예산을 평균 20% 이상 줄이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56명 늘린 것이 ‘고통분담’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 확대가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등에 미칠 영향과 함께 기구·정원 운영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의 청년정책에도 질문을 이어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충남도의 청년 관련 예산은 약 5063억원으로 전년보다 506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분야 예산은 약 107억원, 주거 분야는 약 6억원 줄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비 등 인프라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때문에 청년정책을 평가할 때 전체 예산 규모의 증감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등 실제 삶과 직결된 분야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대 간 상생의 문제”라며 “충효예와 청년정책, 그리고 이를 담는 조직과 예산 모두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 9기 정책이 법과 절차, 세대 간 형평이라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충남도에 구체적인 설명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