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종 확보액보다 9409억원 증가
역사문화권진흥원·첨단 디스플레이 등 민선 9기 핵심사업 반영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435억원으로 대폭 증액
미반영 현안은 국회 심의서 추가 확보 총력
충남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632억원의 국비를 반영시키며 ‘국비 13조원 시대’를 사실상 가시권에 뒀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도 민선 9기 공약과 미래산업, 교통망, 문화·관광 분야 신규 사업이 대거 정부안에 포함됐다.
충남도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비 13조2632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11조9297억원보다 1조3335억원(11.2%) 늘어난 규모다. 올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2조3223억원과 비교해도 9409억원(7.6%) 증가했다.
도가 당초 세운 목표액은 13조5000억원이다. 부처안 단계에서는 13조1648억원을 확보했으며, 이후 기획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984억원을 추가 반영시켰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관사업이 31개 확대됐고,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와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 등 주요 SOC 사업 예산도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역사문화권진흥원·첨단 디스플레이…신규 성장사업 대거 반영
눈에 띄는 대목은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정부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국립 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운영에는 14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428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와 진흥을 담당할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예산은 설계와 운영 등에 투입된다.
충남의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는다.
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사업에 연구개발(R&D)과 설계비 93억원이 반영됐다.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 기반을 충남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극한환경에서 모빌리티 주행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극한환경 지형모사 모빌리티 주행성능 실내 평가 기반구축’에도 15억원이 편성됐다. 총사업비는 273억원이다.
2029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신축·개보수에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 45억원이 반영됐다.
중부권 소비지분산 물류센터(FDC) 건립 13억5000만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10억원, 장고항 국가 거점어항 조성 10억원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중부권 성장엔진프로젝트 R&D 50억원, 공동영농 확산 지원 3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86억원, 중부권 첨단 바이오 전주기 초광역 밸류업 23억8000만원, 해상풍력터빈 부품 시험센터 구축 70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1억→435억원…SOC 사업도 탄력
계속사업 가운데서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과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의 증액 폭이 두드러진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신평-내항)은 부처안에서 1억원에 그쳤지만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43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역시 부처안 10억원에서 94억원으로 증액됐다. 총사업비 729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사업이다.
장항선 복선전철에는 45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에 545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 집중 투자에는 2047억원이 반영됐으며,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72억3000만원, K-헤리티지 밸리 조성 53억7000만원,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20억2000만원 등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13조2632억원’은 정부안…최종 성적표는 국회서 결정
다만 이번에 확보한 13조2632억원은 정부예산안 기준이다. 충남도의 최종 국비 규모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는 정부안에 포함된 사업 예산을 지켜내는 동시에 미반영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하는 ‘수성·증액’ 전략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증액이 필요한 신규 현안으로는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 공연, 5극·충남권 인공지능 대전환(AX) 실증사업, 중부권 거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AI 특화 시범도시 등이 꼽혔다.
계속사업 중에서는 충남권 국립 호국원 조성,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등에 대한 추가 국비 확보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4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국회에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충남이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이 정부안에 폭넓게 담긴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특히 민선 9기 공약과 역점사업을 비롯해 충남의 새롭고 담대한 미래 설계를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 푼도 빠짐없이 지켜내고, 아직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은 국회 증액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충남도의 다음 목표는 당초 제시했던 13조5000억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넘어설 수 있느냐다. 정부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남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미반영 현안을 얼마나 추가하느냐가 민선 9기 첫 정부예산 확보전의 최종 성적표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