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일 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공사·시설관리공단 등 감사…회계감사 독립성,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산단 재원 확보 대책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교통행정과 지방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회계감사의 독립성 문제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국가산업단지 재원 확보,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지난 15일 차량등록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8일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들은 자동차 등록·검사 행정과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 위탁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재원과 누리콜·두루타 등 교통약자 서비스, 공공수영장 운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연희 부위원장, 교통공사 통계 오류·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요구
정연희 부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수송 인원과 운송수익 관련 자료에서 총계와 세부 항목 간 불일치를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초 통계가 맞지 않으면 운영수익을 제대로 정산하기 어렵다”며 누락 항목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선과 서비스별 수요 및 원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의 주말·공휴일 상담과 배차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필요한 시점에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충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연간 소요액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와 공단의 여성 임원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 반복되는 과태료 행정 오류·국가산단 분양 대책 지적
김학서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미부과 등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시스템이 개선돼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태료 미부과와 중복 부과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오송역 승무원 휴게소 문제와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높은 조성원가가 분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올해 개장하지 못한 고복 야외수영장의 내년 정상 운영과 전동면 공설묘지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감사자료에 명시하도록 요청했다.
박란희 위원, 누리콜 이용 형평성·두루타 수익금 관리 개선 촉구
박란희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인 누리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원거리 거주자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배차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누리콜 요금이 이응패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도 혜택받아야 마땅하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누리콜 이용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와 승무사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운영체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두루타 수익금과 법인카드 포인트 미반납 등 기존 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관련 수익금 관리·정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국가산업단지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복합단지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병남 위원, 공공수영장 회원 모집·두루타 배차 문제 개선 주문
박병남 위원은 보람수영장 회원관리 규약 가운데 추가 모집 안내를 받은 뒤 1시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이용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조항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용자들이 1시간 안에 연락하지 못할 사유는 굉장히 많다”며 회원 모집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업별 출석률과 강습 운영 방식, 추가 모집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두루타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객 취소 내역에 단순 변심과 장시간 배차 대기에 따른 취소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취소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차 지연으로 인한 이용 포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제기한 버스 내부 냄새와 청결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실태 확인과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 회계감사 독립성 문제 제기…공기업 예산 투명성 강조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재무관리 용역과 회계감사를 동일한 회계법인이 일정 기간 중복 수행한 사실을 지적하며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가장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회계감사 주체가 그 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기업의 재무관리 업무와 외부 회계감사 업무 사이에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미사용 승강장 현황 자료의 누락을 지적하며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가 정확해야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집행도 정확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자료의 중복 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확인하고 행정 오류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26일 본회의 보고 예정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통약자 서비스의 실효성,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 국가산업단지 재원 확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향후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후속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