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집행·시공사 선급금 회수 점검…사업 정상화 대책 의회 보고 요구
군 “3개 사업 통합감리 비용 집행…사업 기간 연장·국비 재확보 협의”
부여군이 추진하는 180억원 규모의 유기농 산업 복합 지원 사업이 시공사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국비 반납과 추가 군비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부는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경우 반납해야 할 이월 사업비가 37억5000만원에 이른다며 사업 기간 연장과 국비 재확보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부여군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은 15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굿뜨래경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지연과 감리비 집행, 시공사 선급금 회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공정률 3%인데 감리비 91% 집행…군 “통합감리 영향”
김 의원은 사업 공정률이 3%에 머물고 지난해 시설비의 60%가 불용된 반면, 감리비는 91%가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약 7억원이 전용된 점도 거론하며 감리비 총액과 선급금·기성금 지급 내역,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물었다.
이인훈 굿뜨래경영과장은 감리비 선급금으로 26억원이 집행됐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만의 감리 비용이 아니라 굿뜨래 콤플렉스와 서동요 사업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의 통합감리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장은 도시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관련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며, 통합감리 비용을 유기농 산업 복합 지원 사업비에서 집행해 감리비 집행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감리 비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업 기간 연장돼도 국비 재확보는 별도 과제
이 과장은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이월 사업비 37억5000만원을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연말에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과장은 기간 연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반납한 금액을 내년에 다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비를 다시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군비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구두 협의는 진행했으나, 국비 재지원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정리 이후 농식품부와 공식 문서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금 7억원…정산 후 잔액 회수 추진
기존 시공사에 지급한 선급금 회수 가능성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시공사에 지급한 선급금과 기성금, 계약보증금 등의 회수 가능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장은 시공사에 선금 7억원을 지급했다며, 계약을 종료하고 이미 수행한 공사 물량을 확인하는 기성검사를 거쳐 정산한 뒤 잔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공사의 상환 능력과 별개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가 어려울 경우 보증보험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구체적인 회수 가능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시공사 계약 타절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장은 관련 사항을 정리한 뒤 의정협의회에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여군 남면에 조성 중인 유기농 산업 복합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80억원 규모로, 유기농업과 관련 산업을 연계하는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다. 현재 시공사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계약 정리와 후속 시공사 선정, 사업 기간 연장 및 재원 확보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