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추진…검찰청·경찰청도 청사 신축 통해 이전 방침
조상호 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해야”…시의회 “국정 중추 기능 한층 확대”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자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일제히 환영했다. 두 기관은 이번 결정을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 신축을 거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주요 국가기관의 추가 집적이 현실화되면 부처 간 정책 협업과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 발표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 국가 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적 토대 위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이전하면 세종에 자리 잡은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는 이전 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세종시는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공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별도의 환영 논평을 내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지만 일부 기관이 수도권에 남으면서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에서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의회는 특히 법무부 이전의 의미를 강조했다. 법무부가 법무행정과 검찰, 인권,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이민 등 국가 운영과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국정 중추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평등가족부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목했다. 현재 세종 건립이 가시화된 국립여성사박물관과 이전이 거론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이 향후 집적될 경우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정책 기획부터 조정·집행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8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5년에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추가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발표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라는 여러 축이 맞물리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조 시장은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의 공간적 이동을 넘어 정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가 행정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세종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