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에 올해 기정예산보다 0.7% 줄여…집행 부진·여건 변경 사업 구조조정
1648억원 재원 확보해 민선 9기 공약·민생·지역경제 집중…AI 대전환 86억원 등 반영
충남도가 세입 감소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에 대응해 올해 예산을 843억원 줄이는 ‘감액 추경’에 나섰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 여건이 달라진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대신 민선 9기 공약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재원을 집중한다.
충남도는 올해 기정예산 13조101억원보다 843억원(0.7%) 감소한 12조925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전체 예산 규모를 늘리는 일반적인 추경과 달리 세입 여건 악화에 맞춰 지출 구조를 다시 짰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입 감소에 ‘감액 추경’…사업 전반 재점검
도는 산림자원연구소 세종부지의 공공적 활용 전환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의 변화가 이번 감액 추경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별 집행 실적과 추진 상황,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 여건이 변경된 사업은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 시기를 조정하고, 필요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실시했다.
도는 이 같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1648억원이다. 도는 확보한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비롯해 민선 9기 공약,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지역 현안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AI 대전환 86억원…돌봄·청년농업에도 투자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에 86억원을 반영했다. 충남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11억2000만원을 투입하고,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에도 6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에는 5억원을 반영했다.
도는 이와 함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경에 포함하고 재난·재해 대응 재원도 확충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전체 예산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정책과 현안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어떤 기존 사업을 감액·조정했는지와 신규·증액 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이 향후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불요불급한 지출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
박수현 충남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도민의 삶과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앞으로 충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