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무더기 지적 뒤 대표 임기 만료 앞두고 정관 변경… 지역·전국 언론 잇따라 문제 제기
이지은 공주시의원 “쇄신이 먼저”… 공주참여연대도 원상복구 요구
재단 측 “특정인 위한 개정 아니다”… 결국 관건은 절차적 정당성과 경영 책임
공주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삭제를 둘러싼 논란이 공주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언론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이 공주시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행정상 지적을 받은 직후, 김지광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기존 정관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1회에 한해’를 삭제한 사실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더팩트와 에너지경제신문, 굿모닝충청, 로컬투데이, 백제뉴스, 충청의소리, 금강일보 등 복수 매체가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문제 제기의 초점도 단순한 ‘대표 연임 찬반’을 넘어 정관 개정 시점과 절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경영 책임, 대표이사 공모의 공정성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 출연기관의 경영과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해 여러 언론이 동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공주시와 재단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감사 결과 나온 뒤 ‘연임 제한’ 삭제… 언론이 주목한 시점
논란의 출발점은 정관 개정의 ‘시점’이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의 현재 정관에는 대표이사(선임직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종전에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횟수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정관 개정 자체가 곧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김지광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로컬투데이는 지난 6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연임 횟수 제한이 사라졌다며 개정 시점과 현 대표의 추가 연임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백제뉴스와 세종TV 등도 앞서 정관 개정이 완료될 경우 김 대표의 추가 연임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점을 보도했다.
이어 11일 이지은 공주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더팩트와 에너지경제신문, 굿모닝충청 등 여러 매체가 감사 결과와 정관 변경을 연결해 집중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행정처분 40건·처분요구 46건… “연임보다 쇄신이 먼저”
언론이 정관 개정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실시된 공주시 종합감사가 있다.
이지은 공주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주시 기획감사실이 지난 5월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재단 운영 전반을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감사에서는 행정처분 40건, 처분요구 46건, 기관경고 3건이 나왔으며 환수·변상 조치 금액도 약 478만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더팩트, 에너지경제신문, 데일리한국, 굿모닝충청 등 여러 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보도됐다.
이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된 계약과 경영·행정 문제에 대한 책임과 쇄신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대표이사가 오히려 추가 연임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관을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결국 의회가 던진 질문은 명확하다.
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문제가 대거 지적됐다면, 대표 연임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바꿀지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의계약·운영손실까지 보도 확대
보도는 정관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과 굿모닝충청 등은 이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됐다는 주장과 재단 당기운영손실 증가 문제까지 함께 다뤘다.
이 의원은 재단의 당기운영손실이 2024년 약 1600만원에서 2025년 약 5억8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굿모닝충청은 이를 ‘1년 새 36배 폭증’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기도 했다.
다만 여기에는 구분할 부분도 있다.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기운영손실 역시 출연기관의 사업 구조와 회계 처리 등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공주시와 재단이 개별 계약의 적법성, 계약 상대 선정 이유, 운영손실 발생 원인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주참여연대 가세… “셀프 정관개정” 규정
의회의 문제 제기에 시민사회도 가세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공주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관 개정을 ‘셀프 정관개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주참여연대는 기존 ‘1회 연임’ 제한이 공공기관 임원의 순환과 견제 원리를 담은 장치인데, 현 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횟수 제한을 없앤 것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이사와 현 이사들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임기 관련 정관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구조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주참여연대는 정관을 원상복구하고 합리적인 연임 제한 장치를 다시 마련할 것과 현재 진행 중인 대표이사 공모를 원점에서 투명하게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단 이사회 회의록과 공주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마다 표현은 달라도 공통 질문은 ‘왜 지금인가’
최근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각 매체의 표현과 논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부 매체는 ‘편법 개정’, ‘셀프 개정’, ‘종신제’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매체는 ‘연임 제한 완화 논란’ 또는 ‘정관 개정 논란’이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비슷하다.
왜 현 대표 임기 만료를 앞둔 지금 연임 제한을 없앴는가.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경영평가와 쇄신보다 정관 개정이 먼저 이뤄진 이유는 무엇인가.
현 대표와 임원들이 자신들의 임기와 관련된 규정 변경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
새 대표이사 공모는 특정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공주시와 재단이 얼마나 구체적인 답을 내놓느냐가 향후 논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표 공모 진행… 논란 속 9월 새 대표 선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은 현재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대표이사 공모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9월에는 신임 대표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지광 대표는 2024년 9월 연임돼 현재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임기는 2026년 9월 1일까지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김 대표가 다시 공모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처럼 정관 개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는 공모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심사 기준, 후보 평가 방식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해야 ‘현 대표의 재연임을 위한 형식적 공모’라는 의심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 측 “특정인 위한 개정 아니다”
물론 재단 측 입장도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재단 측은 이번 정관 개정이 김지광 대표 개인의 추가 연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관장이 성과를 내는 경우 계속해서 경영을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재단이 추진한 문화·관광 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조명한 보도도 있다.
최근에는 ‘웰컴투신관동’, ‘공주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와 상권, 관광을 연결한 콘텐츠가 재단의 주요 성과로 소개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김 대표의 모든 경영 성과를 부정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감사 지적에 따른 경영 책임과 문화관광 사업의 성과는 각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는 것 자체가 던지는 신호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문제 제기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정관 변경 가능성을 다룬 일부 지역 언론 보도로 시작됐지만, 이후 공주시의회 5분 발언과 시민단체 성명이 나오면서 복수의 지역매체와 전국 단위 언론이 감사 결과와 정관 개정, 공모 절차를 잇달아 기사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이나 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논란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물론 언론 보도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시민단체와 시의원의 주장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공주시와 재단이 논란의 핵심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과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정관 개정안을 누가 제안했는지,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연임 제한을 폐지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 공주시와 충남도는 어떤 이유로 이를 승인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김지광 연임 찬반’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
공주문화관광재단 논란을 특정인의 연임 찬반 문제로만 좁혀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성과가 뛰어난 기관장이 연임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반대로 새로운 인물을 선임한다고 해서 경영 쇄신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성과와 책임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다.
특히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정관은 대표나 이사 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조직의 지속성과 견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적 규칙이다.
그 규칙을 변경하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변경해야 하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이유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종합감사에서 적지 않은 지적을 받은 직후이고, 현 대표의 임기 만료와 차기 대표 공모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다.
여러 언론이 잇따라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정관 개정과 경영 문제를 기사화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다.
‘연임을 할 수 있느냐’보다 ‘왜 지금 규정을 바꿨는가’, 그리고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는가’가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공주시와 공주문화관광재단이 감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쇄신책을 내놓고, 정관 개정과 대표이사 공모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