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 2조 3,594억 원 달해… 세입 과다 계상 및 법정 의무경비 부족이 원인
민선 9기 충남도정의 출범을 준비하는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통하는 위원회)’가 충청남도의 재정 상태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재관 통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 예산에서만 1조 304억 원 이상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 기준 충남도의 채무 잔액은 2조 3,59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채무 증가율은 22.5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재정 공백이 세입 예산의 과다 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보통교부세 감액,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3,000억 원) 미확보 등이 세입 부족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출 측면에서도 법적 의무경비를 포함한 5,617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 및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과 전출금이 약 4,642억 원 부족하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액 688억 원, 연금 부담금 및 재난 관리 기금 등 법정 의무경비 287억 원이 추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규모의 재정 공백은 일시적인 예산 절감이나 기금 활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통하는 위원회는 이번 예산 부족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민선 9기 공약 사업 또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해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부실’ 직면한 민선 9기, 출범 초기 시험대
이재관 위원장이 밝힌 ‘1조 원대 재정 공백’은 차기 도정의 정책 동력을 즉각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폭탄급 악재다. 특히 22.57%라는 기록적인 채무 증가율은 민선 9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전부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지상 과제로 떠오른 만큼, 향후 도정 운영의 우선순위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