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전략사업과장 “사업 추진 여부 객관적 재점검”
노승호 의원, 장기간 추진한 사업 재검토 배경·용역비 질의
부여군이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를 중지하고 사업 경쟁력과 재정 여건, 조성 이후 운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화 전략사업과장은 14일 오전 부여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승호 의원의 추진 현황 질의에 “현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잠시 중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시설계도 중지했느냐는 질문에 “현재 중지해 놨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재검토 배경으로 기본 구상 당시와 달라진 정원사업 여건을 들었다. 2020년 무렵에는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에 나서면서 경쟁 환경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곳이 약 20개소, 조성을 추진하는 곳이 약 16개소라고 언급하며, 부여군의 재정 여건 변화까지 고려해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백마강 국가정원을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있었다며 재검토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랜 기간 논의하고 전담 조직까지 설치해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재검토에 들어간 배경을 물었다.
그동안 투입된 비용도 쟁점이 됐다. 김 과장은 관련 용역 계약 규모가 약 22억 원이며, 완료된 용역과 진행 중인 용역이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혀, 계약액 전체를 확정된 매몰비용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김 과장은 “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시점의 재정과 정원사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을 조성한 뒤 운영·관리 부담이 커지거나 기대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미흡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진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같이 고민하고 TF팀도 설치해 추진해 왔다”며 장기간 준비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답변에서 국가정원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와 재검토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재개와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