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 야구리그 10년간 세금 원천징수 미이행, 빛트리축제 보조금 집행 의혹 제기
외부 영입선수 지원 편중·공공체육시설 감면 형평성 지적… 문화유산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관리 개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4일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단체의 회계 관리 부실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축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국가유산 관리 실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세종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장기간 세금 원천징수 미이행 문제와 2025년 세종 빛트리축제에 시비 보조금이 사실상 투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과 세종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체육정책의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적정성,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활용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윤성규 의원 “야구리그 10년간 세금 원천징수 안 해… 체육회 감독 책임 물어야”
윤성규 의원은 세종시체육회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세종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약 10년간 야구리그를 운영하면서 심판수당 등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야구리그 수입은 약 3억 2732만 원이며, 심판·기록원 수당으로만 1억 3404만 원이 지출됐다.
협회는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도 정규리그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세종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의 회계 운영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41개 정회원 종목단체의 회계 운영과 세금 처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체육회 사무국장과 전무이사 활동비 지급 문제도 제기했다.
2025년 회원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 전무이사·사무국장 활동비로 1억 3476만 원이 집행됐지만, 지급 기준과 활동 실적에 대한 관리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활동이 없는 사무국장에게도 기본 활동비가 지급되고 제출자료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집행 근거와 지급 체계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종목단체 임원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세종시체육회가 자체적인 역할과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세종시체육회는 자체 감사팀을 구성했으며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숙 의원 “시비 지원 없다던 빛트리축제, 6000만 원 보조금과 연관 정황”
김효숙 의원은 시민 모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2025 세종 빛트리축제’에 시비 보조금이 사실상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빛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축제 공동주최 단체에 별도 행사 명목으로 지원된 시비 보조금 6000만 원 중 일부가 축제와 관련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세종시는 빛트리축제에 후원명칭 사용만 승인했으며, 2025년 11월 24일 시의회 회의에서도 시 관계자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축제 공동주최 단체는 세종시 문화유산과가 지원한 ‘성탄트리 점등식’과 ‘시민문화축제’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정산자료에는 빛트리축제와 연관된 계약 내용과 공동회의비, 공연비 등이 포함됐다.
당초 12월 13일로 계획됐던 성탄트리 점등식이 빛트리축제 개막일인 11월 22일로 변경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의회가 삭감한 사업의 예산을 다른 보조사업을 통해 사실상 집행했다면 예산 심사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변경 승인 여부, 시 관계자의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에 관한 의혹으로, 실제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는 추가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동호 의원 “외부 영입선수 지원금 57.5%, 현재 세종 떠난 선수에게 지급”
김동호 의원은 전국체전 성적 향상을 위한 외부 선수 영입에 비해 지역 유소년 선수 육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탁구·육상·사격·소프트테니스·펜싱 등 5개 종목의 연고협약 영입선수에게 총 4억 2173만 원을 지원했다.
축구단 지원액까지 포함하면 3년간 약 16억 1000만 원이 투입됐다.
반면 지역 초·중·고 선수 등을 지원하는 체육꿈나무 육성 예산은 2025년 1억 4000만 원에서 2026년 1억 5000만 원으로 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예산은 15억 7020만 원에서 18억 9709만 원으로 20.8% 증가했다.
지원금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3년간 5개 종목 영입선수 연인원 61명에게는 1인당 평균 약 691만 원이 지원된 반면, 지역 우수선수 102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1인당 평균 약 29만 원으로 약 24배 차이가 났다.
특히 영입선수 연인원 61명 가운데 현재 세종 소속이 아닌 선수는 33명으로 54.1%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2억 4243만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57.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외부 선수 영입을 통한 단기 성적 향상에 집중하기보다 지역 유소년 선수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체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입선수의 최소 잔류기간을 협약에 반영하고 지역 유소년 대상 지도 활동과 재능기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외부 선수 영입과 지역 선수 육성 사이의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종목별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연 의원 “공공체육시설 80% 감면, 적용 기준과 형평성 재검토해야”
김창연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제도의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고 종목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시설 이용료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월 수강료를 받는 정기 유료강습 프로그램에도 같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조례 개정 당시 지정 종목에 한해 감면한다고 설명했음에도 스쿼시·탁구·배드민턴·농구·롤러·배구 등 비지정 6개 종목까지 감면이 적용돼 약 3173만 원의 이용료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례에서 정한 행사 감면을 정기적인 유료강습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감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 실적에 따른 감면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현재는 봉사활동 누적 250시간을 충족하면 이후 추가 봉사활동이 없어도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을 감면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파크골프장 이용료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시 파크골프장 7곳 가운데 금강파크골프장 1곳을 제외한 6곳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성규 의원 “봉산동 향나무·연화사 안내표지 훼손 방치… 국가유산 관리 소홀”
체육 분야에 이어 국가유산 관리 실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윤성규 의원은 천연기념물인 ‘연기 봉산동 향나무’ 입구의 이정표와 국가유산이 소재한 연화사 진입로의 안내표지가 훼손된 채 방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제기됐지만 기본적인 안내시설조차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훼손된 안내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의원 “홍판서댁·부강성당 관광버스 진입 어려워… 기반시설 확충 시급”
김동빈 의원은 세종 홍판서댁과 부강성당 등 지역 국가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인 세종 홍판서댁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부강성당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 자산이지만, 관광객의 접근성과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광버스가 진입하더라도 차량을 돌리기 어려운 도로 여건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체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진입로와 회차 공간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관람환경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 유입이 지역 상권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활용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체육·문화·관광행정 전반에 관리 책임 강화 요구
이날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는 체육단체 회계와 보조금 집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선수 육성정책, 국가유산 관리와 관광 기반시설 등으로 폭넓게 나타났다.
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회계 관리 문제와 반복적으로 지적된 국가유산 시설 관리, 보조금 집행 의혹 등은 행정기관의 사후 점검과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향후 세종시와 관계 기관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이행으로 연결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