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행복위는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경문위는 의정모니터와 정책 협력 강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 확보에서부터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의장단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고, 상임위원회는 각각 복지 현장과 의정모니터단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자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핵심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간사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이어 전국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해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단순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회 내부에서는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졌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두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8월 24일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과 박범종 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이순영 세종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과 지역아동센터장들은 타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경력과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인건비 현실화 요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박범종 위원은 “다음 세대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일회성 의견 청취보다 실제 정책과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절차에 무게를 둔 것이다.
경제문화위원회도 같은 날 제5기 의정모니터 경제문화분과와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강화에 나섰다.
지난 7월 29일 위촉된 제5기 의정모니터 경제문화분과와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만난 첫 자리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호 부위원장, 김동빈·김창연·윤성규 위원과 임헌성 경제문화분과장 등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를 공유하고 향후 의정모니터 활동 방향과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 농업, 문화·체육·관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경제문화분과 의정모니터단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날 세종시의회의 세 행보는 대상과 의제는 달랐지만 ‘의회의 역할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법적 권한을 요구하고, 지역 안에서는 복지 종사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과 정책에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