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년 순세계잉여금 보고·사용 절차 놓고 공방
공주시 “재원별 정산 기준 달라…법률 자문 거쳐 환수 여부 판단”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최근 2년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1억여원을 시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지적이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권한 의원은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공주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권한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지난 16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배경식 문화예술과장을 상대로 재단의 잉여금 처리와 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잉여금 발생·사용 계획 보고했나”…집행 절차 쟁점
김 의원이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제시한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은 2024~2025년 합계 21억5360만7467원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약 10억1460만원, 2025년 약 11억39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재단이 잉여금 발생 사실과 사용 계획을 시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잉여금이 발생한 것보다 이를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집행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취지다.
특히 잉여금으로 지출한 홍보비 약 4200만원과 기획공연비 약 8300만원 등을 거론하며, 의회가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등 다른 지출에 대해서도 집행 근거와 보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예산은 정확한 곳에 투명하게 써야 한다”며 잉여금 규모와 사용 계획을 시에 보고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시 “출연금 잔액·위탁사업 수익금 구분해야”
배경식 과장은 잉여금이 출연금 잔액과 문예회관 입장권 판매 수입 등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출연금 잉여금은 재단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정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민간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 출연금 잔액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원별 정산 기준과 별개로 보고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감사에서 보고 미이행이 지적된 만큼, 실제 보고와 협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수 범위 놓고 공방…“외부 검토로 판단해야”
김 의원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행이라면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수 가능 여부와 함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대상인지 외부 검토를 통해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환수해야 할 사항이라면 환수하겠다”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뒤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의 잉여금 집행 절차뿐 아니라 이를 점검해야 할 공주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수 여부와 범위는 재원별 성격, 관련 규정, 보고·승인 및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를 거쳐 판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