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차 감사서 행정국·정책국·안전체험교육원 현안 질의…학교시설 개방, 돌봄 공백, 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교육현안 개선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과 학교시설 안전, 교육재정 운영,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15일 세종시교육청 행정국과 정책국, 안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감사 대상은 행정국 소속 운영지원과·재무행정과·교육복지과·교육시설과와 정책국 소속 조직예산과·학교안전과·노사정책과, 안전체험교육원이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학교시설 운영, 조직관리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 학생 정신건강 지원·교육행정 인사제도 개선 촉구
손인수 위원장은 특수학교를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과 지역사회 간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인사 만족도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서는 잔반 처리 비용을 다른 시도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예비식 기부 관련 조례를 준수해 식자원 낭비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인 ‘학교 꿈마루’에 대해서는 급격한 예산 재편성 등 사업 변경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업체와의 계약 해지 문제도 거론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비용을 조속히 징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학생에 대해서도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학습지원과 치료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준 부위원장, 학교시설 개방·공사비 증가·통학 안전 개선 주문
이재준 부위원장은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도시 지역에서 학교시설이 주민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과후 활동을 이유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방침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시설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공사 과정의 예산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학교시설의 교육용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 승하차를 위한 드롭존(차량 정차구역)을 확대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효정 의원, 방학 중 돌봄 공백·사교육비·딥페이크 범죄 대응 지적
곽효정 의원은 방학 중 돌봄사업의 공백으로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에 맞벌이 가정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시교육청의 민원 대응 평가 문제도 제기했다. 민원 대응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민원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의 사교육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학생 대상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노종용 의원, 산울초중학교 학급 부족·특수교육 지원체계 점검
노종용 의원은 산울초중학교의 학급 수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신설 주거단지 입주 이후 학교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학생 수요와 교육시설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2024년 이후 납부하고 있는 장애교원고용부담금 문제도 제기했다. 부담금 감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교육재정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의 변화에 맞춰 초·중·고 학교급별 수용계획과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사와 치료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체험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요인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 신규 공무원 조기 퇴직·통학로 안전관리 개선 촉구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내 학교시설의 시험장 활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청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특히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한 직원들의 현황과 퇴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원과 개인교습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통학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점검 이후 동일한 위험요인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교육청 감사 일정 종료…16일부터 시민안전실·소방본부 등 감사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까지 3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교육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교육청 직원들의 성실한 사업 추진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 기회를 세종교육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치안에 직결되는 기관들인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상황과 개선 과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