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로 군민 체감형 규제혁신 나서
청양군(군수 김홍열)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타파하기 위해 ‘2026년 쏙쏙! 규제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의 하향식 행정 중심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와 생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끌고자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청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모는 규제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의 일상이나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법령 규제’와 조례·규칙 및 내부 업무 관행 등에서 비롯된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그리고 중앙법령 개선과 군 자치법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 파급력을 높이는 ▲‘중앙법령-자치법규 패키지 규제’로 구분해 아이디어를 받는다.
세부 주제 역시 국민복지 및 일상생활 분야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AI·드론 등 신산업 분야, 적극행정 및 기타 규제 해소 방안까지 군정 전반을 폭넓게 다룬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민원 및 갈등 해결의 실효성, 현실과 동떨어진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선 정도, 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여도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심사된다.
선정된 과제에는 분야별로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중앙규제는 중앙부처 및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한다. 자치법규 규제는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자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열 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및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편의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