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부 지원 촉구 이어 농식품부에 건의서 전달
복구단가 현실화·농가 부담 경감 요청
윤용근 “추석 전, 피해조사 마무리” 요청
국민의힘 윤용근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부여군 세도면 일대에서 발생한 돌풍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영농 재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4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에게 부여군 세도면 돌풍 피해 현황과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재해대책비 조기 지원과 시설 복구단가 현실화, 피해 농가의 융자·자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난 8월 28일 오후 9시 20분경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와 가회리 일원에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급 돌풍이 발생하면서 시설하우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단동하우스 76동 5ha, 연동하우스 14동 1ha 등 시설하우스 총 90동 6ha를 비롯해 주택 1동과 마을창고 1동 등이다. 방울토마토와 벼를 재배하는 15개 농가, 6ha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추산 피해액은 총 24억 2,85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시설 피해가 23억 2,750만 원, 농작물 피해가 1억 1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현행 농림시설 복구비 지원은 보조 35%(국비 24.5%, 지방비 10.5%), 융자 55%, 자부담 10%로 구성돼 있어 시설하우스가 전파되는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실질적인 복구 부담이 크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피해 조사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을 조속히 완료해 재해대책비를 조기에 교부하는 한편,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단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는 경영안정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2년을 적극 적용하고, 피해율 30~49% 농가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1년을 적극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윤 의원은 피해 발생 직후 세도면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실질적인 농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피해 현장을 설명하며 스마트팜 비닐하우스의 콘크리트 고정 기둥이 뽑히고 철골이 휘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구 농림부 차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추석 전에 일부라도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또 농식품부 관계자가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피해 농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라며 “특히 이미 거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스마트팜을 조성한 농가는 현행 복구지원의 융자 55%조차 추가 담보 여력이 없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스마트팜을 완공하고 첫 농사를 시작해 제대로 된 수확도 하기 전에 모든 시설을 잃은 농가도 있다”며 “일률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피해 농가의 융자와 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자 감면과 정책자금 상환 연기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해복구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여와 공주는 시설농업 비중이 높은 반면 군의 재정 여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지방비 부담 때문에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특별히 살펴봐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