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은산면 주민 간담회서 “청양·부여 지방비 부담 최소화”…6530억원대 사업 국비 확충 강조
국회 환노위 시절부터 물 부족·홍수 대응 필요성 제기…“댐 건설 계기로 청양·부여·공주 발전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천댐 건설 추진을 확정한 가운데 충남 청양 출신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이번에는 사업비의 국비 부담 확대와 지역 상생발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회에서 지천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윤 의원이 정부 결정 이후에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책 행보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3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한국임업진흥원 부여임업경영재배기술교육센터에서 지천댐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부여군과 청양군이 과도한 지방비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우 지천댐 추진위원장과 이혁인 용두리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6530억원대 사업, 지방재정에 떠넘겨선 안 돼”
윤 의원이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지천댐 건설에 따른 청양·부여의 재정부담 문제였다.
윤 의원은 총사업비 약 6530억원 규모의 지천댐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계획상 국비 부담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라며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국가 부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부여군과 청양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물 공급과 홍수 대응을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역시 해당 지역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천댐 건설 확정 이후 충남도와 청양군, 부여군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 지원 및 상생발전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홍수 대응 넘어 첨단산업 물 안보 문제”
윤 의원은 지천댐 건설을 단순한 지역 치수사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물 안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부여·청양 지역이 반복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과 함께 향후 충남권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산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윤 의원은 “부여와 청양은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잇따를 만큼 홍수 피해가 극심했고, 가뭄 때에는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며 “충남권의 대규모 첨단산업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사람과 전기뿐 아니라 막대한 산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확보한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30년 금강권역에서 약 2억톤 규모의 물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의 확대와 기존 수원의 공급 한계를 고려하면 새로운 수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지천댐이 완공될 경우 하루 약 18만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시절부터 지천댐 필요성 제기…정부 설득 나서
윤 의원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전부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충남 서남부권의 용수 부족과 반복되는 홍수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정부 자료를 토대로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과도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요구해 왔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며 정부 관계자들과 지천댐의 필요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천댐을 둘러싼 지역 내 찬반 갈등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일부 반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줘”
지역 추진위원회도 윤 의원이 지천댐 문제를 중앙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을 평가했다.
이성우 부여·청양 지천댐 건설 추진위원장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향이 청양인 윤 의원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며 당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를 옮긴 이후에도 지천댐 건설 결정 직전까지 정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등 중앙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이번 결정에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지천댐 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찬반으로 나뉜 고향 청양을 비롯해 공주와 부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기후대응댐 건설 문제를 연구했다”며 “기후대응댐 건설은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적 생존 과제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 확정 이후 과제는 ‘국비·주민 수용성·상생발전’
지천댐 사업은 정부의 추진 결정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지만 주민 수용성과 재원 분담, 지역 지원 방안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청양과 부여가 댐 건설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각종 영향을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의원 역시 지천댐 건설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기보다 사업을 지역 발전과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충남의 물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지천댐 건설”이라며 “충남도와 정부는 지천댐 건설을 계기로 청양·부여·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라틴어 법언인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를 언급하며 “고향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국회 사무실까지 찾아와 호소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중진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 심의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고향 발전을 위한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윤 의원의 향후 역할은 정부의 지천댐 추진 결정을 실제 예산과 지역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6530억원대 사업의 국비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지, 청양·부여 주민들이 체감할 상생발전 사업을 정부 계획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