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적자·고금리 차입금 등 구조적 재정 문제는 도가 책임 있게 정리해야”
특수·유아교육 분야 전문성 반영된 보직인사 다양성 확대도 주문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의료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4개 의료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과거 누적손실, 차입금과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 번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고금리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의료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는 의료원 역시 병상가동률 제고와 진료수익 확대, 비용 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안 되고, 책임만 요구하면서 공공의료의 비용을 의료원에만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며 “충남도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개선의 책임을 다하는, 지원과 책임이 함께 가는 충남형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국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지나치게 잦게 이뤄지는 문제와 시·군 교육지원청 간 인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육국장은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태안교육장 역시 1년 단위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주요 보직을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교체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행정의 인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조직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문성, 경력,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인사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인 선거와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현직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약 320명이 참여한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명의의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감 선거캠프의 사무장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화방에서 어떤 논의와 활동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관권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교원의 선거 개입이나 선거캠프의 관여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충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화방의 인지 시점과 캠프 관계자들의 참여 사실 및 역할,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장 인사와 주요 보직 인사의 다양성 확대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