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서 ‘정의로운 전환’ 위한 실질 지원 요청
특별법 하위법령에 대체산업·국고보조 우대 등 반영 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앞둔 충남도가 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충격과 노동자 일자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여당에 요청했다. 특별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대체산업 육성과 재정 지원, 지역 참여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4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지역과 노동자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안 에너지 전환, 충남이 먼저 풀어야 할 국가 과제”
이날 최고위원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박 지사는 충남의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하며 서해안권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남은 천안·아산의 첨단산업, 서해안의 에너지, 중부권의 행정, 남부권의 국방과 백제 역사·문화까지 전역에서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 가운데 서해안의 에너지 전환은 충남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 통합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역량을 높이는 것은 충남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인 만큼 향후 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끝 아닌 시작… 이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박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미도 짚었다.
그는 “지난 7월 김민석 당대표가 후보 시절 도청을 방문했을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당 지도부가 힘을 보태준 덕분에 도민의 숙원이었던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만으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이 국가 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떠받쳐 온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해당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국가가 지역과 노동자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남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체산업부터 ‘폐지지역 지원 별도 계정’까지 6개 과제 건의
충남도가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크게 6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대체산업 명시 △발전소 폐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공청회 의무화 △폐지지역 국고보조율 산정 시 ‘지방우대지수’ 가중 적용 △지역전환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광역자치단체 조례 위임 △기후부 권한 위임 범위 결정 시 지자체 의견 반영 △기후대응기금 내 ‘폐지지역 지원 별도 계정’ 설치 등이다.
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단순 보상보다는 산업과 고용구조 자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대체산업 유치와 국고보조율 우대가 현실화할 경우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부담 떠안는 지역 아닌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충남도의 과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자체를 넘어 폐쇄 이후 지역경제를 어떤 산업으로 재편할 것인지에 있다. 발전소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용과 지역경제 구조를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전환이 곧 지역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지사는 “충남이 에너지 전환의 부담만 떠안는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결국 특별법의 실효성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고시, 재정지원 체계에 달렸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석탄화력 폐쇄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노동자의 삶까지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