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5분 발언서 ‘충남 기후안전 투자계획’ 수립 촉구
통합위험지도 구축·특별회계 신설 등 7대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남 기후안전 투자계획’ 수립과 500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충남도에 공식 제안했다.
민 의원은 최근 네팔·티베트 접경지역의 빙하 붕괴 돌발홍수와 지난달 29일 부여군 일대를 덮친 토네이도성 돌풍 피해,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가 현실의 복합 재난으로 닥쳤음을 경고했다. 그는 “폭염과 기상이변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농어업, 산업현장을 직접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 기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충남도가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며 “사후 복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기후적응 투자를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할 7대 핵심 정책으로는 ▲충남 기후재난 통합위험지도 구축 ▲폭염 생명안전망 마련 ▲기후농업·수산 전환기금 조성 ▲기후재난 조기경보 시범사업 ▲대규모 산업시설 안전진단 ▲도시·농촌 기후쉼터 확대 ▲기후안전 특별회계 신설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난·소방·환경·농업·산업 등 부서별 칸막이를 허문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민 의원은 “국가 산업과 에너지를 떠받쳐 온 충남이 기후안전 행정에서도 대한민국 표준을 세워야 한다”며 “‘2030 기후안전 충남’을 선언해 재난을 조기에 예측하고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축’에서 ‘적응’으로… 기후정책 패러다임의 중대 전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 정책은 탄소 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 ‘감축’ 목표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돌풍, 폭염, 국지성 폭우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당장 닥친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후 적응’ 행정의 필요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