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좌장 맡아…광역연합·행정통합 재정체계 발전 방향 논의
유인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이 특별자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적 지위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보람동·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세션에서는 초광역 협력과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 체계와 특별자치 재정특례의 발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연합의 지속가능한 재정사업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은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자치 재정특례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발제에서는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명목상의 행정조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재정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권역 단위 재정체계 구축과 포괄적 재정지원, 과세자주권 확대,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 등이 향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유 부의장은 이러한 논의가 특별자치시이자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도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등 지방시대의 주요 정책과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진다.
